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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가 뭡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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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가 낮다'는 등 수가, 수가 하는데 수가가 도대체 뭡니까?"
의료수가(醫療酬價)는 한마디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진료, 입원, 수술 등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 환자가 병·의원에 가면 '본인부담금'이라 해서 일부 진찰료와 처방료를 내야 하고,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데 이를 통틀어 의료보험수가라고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이유는 가입자들이 건강보험료를 매달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수가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정도 및 서비스 제공자의 소득, 물가상승과 같은 경제지표 등을 토대로 정부, 사용자 단체, 가입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한다. 의료기관도 의료수가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하고, 공단(심사평가원)도 기준에 맞춰 심사한 뒤 지급한다.
건강보험 수가체계에는 의료기관의 진찰료, 각종 수술료, 치료재료, 약제, 주사 등에 대한 가격뿐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기준 등도 포함돼 있다. 예를 들면 항생제 주사는 어떤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하루에 얼마나, 또 며칠 동안 줄 수 있는지 등의 기준을 담고 있다.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시간 및 노력 등 업무량, 시설·장비, 진료 위험도, 재료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고려해 점수를 정하고 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가를 정하고 있다.
보통 의사들이 '의료수가가 너무 낮아 힘들다' '의료수가를 현실화해 달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는 의료행위의 질과 설비투자, 인건비 등 의료비용에 비해 진료행위별로 정해져 있는 단가가 너무 낮아 높여 달라는 얘기다. 그러나 의료수가를 높이려면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하고, 이는 곧바로 국민 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인상이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출처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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